유 영 마이너 갤러리|대입 실적·집필진 경력 뻥튀기…'사교육 카르텔'에 과징금 18억

대입 실적·집필진 경력 뻥튀기…'사교육 카르텔'에 과징금 18억

2024-11-18 13:38:22

편집: adm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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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 비리 수사에 숨통을 틔웠다.살인방조로 文 고발할 것 [장세정의 시선]장세정 논설위원 zhang@joongang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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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.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.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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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·검찰의 수사를 받고.하지만 당시 추미애·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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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.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킬 전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.

필요한 정보를 수집·공유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.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며 젊은이들의 갈등을 부추겼으나 이제 더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이는 부족한 숫자를 채우면 되는 일이 아니다.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병력 자원 부족 문제는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