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일 열린 정치·학계 원로의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최근 정치 갈등을 정서적 내전 상태라고 표현했다.
예정대로 훈련해야 북한이 올해 들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 ‘화성-15형을 그제 발사했다.실사격했을 경우 1만4000㎞로 날아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로 추정됐다.
핵이든 미사일이든 무인기든 정찰 풍선이든 북한의 도발에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완벽히 구축해 국민을 안심시켜 주길 바란다.지난 18일 오후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상승고도를 높여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최고 고도 5768㎞로 66분간 989㎞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(EEZ) 안쪽에 떨어져 일본이 발끈했다.북한이 ICBM을 쏜 날 뮌헨안보회의(17~19일)에서 예정에 없이 만난 한·미·일 3국 외교부 장관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고.
지난해 ICBM 여덟 발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41회에 미사일 68발을 쏜 북한은 올해도 연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.도발로는 어떤 이득도 챙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.
이처럼 북한이 아무리 도발하더라도 한·미 동맹과 한·미·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줄 뿐이다.
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다.com최동수 기자 firefly@donga.
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이미 적용받은 6000여 채 중 입주를 끝낸 분들도 제도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 같다며 다만.특히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(올림픽파크포레온·1만2032채)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불법 매물이나 미끼 매물도 줄어들 전망이다.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입주를 미루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며 대기 매물만 30채가 넘었는데 이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.